1. 합법적 폭력
    1. 홉스 – 국가의 1차 임무: 사회 무질서와 범죄, 외부의 침략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
    2. 4.19 혁명 때 이승만 정권이 군대로 진압하려다 실패한 이유: 송요찬 장군이 이끈 계엄군이 시위 진압을 거부
    3. 국가주의 국가론: 국가의 목적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,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
    4.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, 술 취에 사람을 때리고, 여성을 추행하고, 권한 남용하고 탈세를 해도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당원이면 크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.
  2. 공공재 공급자
    1. 로크
      • 대부분의 법률은 자유주의 국가론, 국가 보안법은 국가주의 법률
      • 법치주의는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
    2. 스미스: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공재(등대, 도로, 자연보호)
    3. 루소
      • 정부≠국가
      • 인간 불평등 기원론 -> 칸트
    4. 밀: 오직 자기보호를 위해서만 타인의 행동의 자유 침해 가능
    5. 소로: 시민 불복종 -> 톨스토이, 간디, 마틴 루터 킹, 넬슨 만델라

여기까지.

조정래 선생님의 ‘천년의 질문’이 나왔다는데… 비슷한 내용인갑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