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시민의 ‘경제학 카페’ 1부 ‘인간과 시장’까지 읽고…

  • 행복지수의 분자만 조절할 수 있는 경제학은 행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.
  • 합리적 인간의 한계
    • 과연 주변과 독립적인가?
    • 독립 가정의 이유: 기술적 어려움, 평균적 인간 대상
  • 국부론: 분업
    • 기능 향상, 작업 전환 감소
    • 인간의 교환 성향
    • 시장이 커질수록 분업 증가, 직업 종류 증가
    • 고도 분업 사회 => 높은 상호 의존성, 중앙통제하기엔 너무 복잡
  • 수요-공급 모델
    • 완전 경쟁 시장 가정
  • 사회 보험
    • 개인의 불합리한 대응 보완
    • 고용 보험: 민간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움. 국가가 강제로 가입
    • 국민 연금: 자영업자 소득 파악 우선
  • 비가치재: 개인의 선택 제한(마약, 매매춘, 포르노)
    • 성매매의 포괄적 금지: 매춘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매춘 여성의 지위 약화
  • 불평등 척도: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, 5분위/10분위 소득배율
    • 시장은 선천적 재능, 기회의 불균등, 상속, 차별, 우연등 이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