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렇게 표시를 많이 할 바엔 차라리 책을 사는 것이;;;

• GNP의 허와 실
  • 합법 시장 거래물만 포함
  • 환경 파괴등의 부작용과 여과 제외
  • 그러나 대안이 마땅찮아서 쓴다.
• 자산 소득: 불로 소득
•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중지: 금 본위 제도의 폐지
• 케인즈: 저축과 투자에 불균형이 올 수 있다.
• 저축이 때로는 악덕이 된다.
• 자연 독점: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 시작으로 바뀌기도
• 기이한 경쟁 시장: 신문 배달 시장
  • 유가 판매 부수 비공개 -> 발행 부수 부풀리기 -> 광고 수입
  • 사회적으로 무의미하며 신규 진입 장벽을 높임
• 외부 효과
  • 새만금 사업(고무줄 편의/비용): 예측하기 어려우면 소극적으로 행동해야…
• 의료 & 의료 보험 시장: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예외 영역
  • 전염병 등 외부효과
  • 시장의 불완전성
    • 건강에 관한 인간은 불합리한 존재
    • 소비자 주권 부재: 투명성/선택권 부재(정보의 ‘비대칭성’)
    • 의료보험 시장의 불완전성: ‘좋은 가입자’와 ‘나쁜 가입자’의 역선택
• 의료 서비스는 소득 탄력적
• 의료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모금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.
• 의료 보험 검증 대리인: 건강보험공단
• 조세 징수의 원칙: 평등, 확실성, 편리성, 경제성
• 정의로운 조세분담
  • 수혜자 부담의 원리
  •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원리
    • 소득
      •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30%, 금융 소득에 비례세;;; 표준소득률표
      • 파악 어렵고 징수 비용도 많이 들고 납세자의 저항(탈세)도 많지만 많이 쓰임
    • 재산
      • 과거 소득의 산물에 재부과
      • 유동적 거래 가치
      • 미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
    • 소비
      • 다 좋은데 하나의 치명적 약점 – 역진세
• 국가 채무
  • 수익에 투자, 미래 세대에게 혜택, 사회 통합
  • 국가 채무보다 외국 빚이 심각
• 관료집단
  • 공공재 공급에 핵심
  • 과대 공급: 국정원, 새만금
  • 이해관계
  • time lag
• 이익집단
  • 소수가 더 쉽다.
  •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쉽다.
•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
  • 우리나라는 시장경제(1988~)와 민주주의(1988~)의 역사가 짧다.
  • 차이점(1인 1표, 다수결)도 있지만 비슷한 점(혁신 경쟁과 모방 경쟁)도 있다.
  • 지역주의: 소비자(유권자) 이동성 저하
  • 잘못된 선거 제도: 소선구제와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선거
• 합리적인 다수결은 없다.
  • Arrow:  셋 이상의 대안이 있으면 집단적 의사결정이 꼭 합리적인 건 아니다.
  • 표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.
  • 전략적 투표행위: 유권자 보다는 후보자와 정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