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니엘 튜더의 책 ‘익숙한 절망, 불편한 희망’을 읽고…

  • 진정한 민주주의 : 자유로운 언론, 비정치적 공공기관, 정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만, 신뢰할 수 있는 공정 선거, 막강한 이익집단의 과도한 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의사 결정 구조 등이 필요
  •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은 효율적인 도시 국가, 조세 도피처
  • 캘리포니아 주는 재성이 심각: 애플과 구글에 적용되는 실효 세율이 10%에도 못 미쳐
  • 홍보 친화적이면서 모호한 정치적 수사는 실체 없는 허언이며, 장기적으로 해악을 불러 일으킨다.
  •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, 정치문화와 대 정부 신뢰에 ‘압도적으로 부정적인’ 영향을 줌
  • 기소되면, 해당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‘공공의 이익’에 부합하는지 ‘피고가’ 증명해야한다. -> 명예훼손법은 존재 자체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UN, OAS, OSCE의 ‘명예훼손죄 폐지 권고’
  • 부패와 편볍이 견제 되지 않는 이유? 큰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언론 환경
  • 은행 간부와 금융위이 친하게 지낸다 : 규제가 되겠나;;;
  • 중국와 러시아도 온라인 통제, 친정부 댓글
  • 새누리당은 사실상 GDP 성장 외에는 아무런 기본 철학이 없는 정당이다.
  • 영웅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.
  • 저신뢰 사회가 음모론을 유발
  • 영국의 정치인의 ‘간담회’ 문화
  • 직접 정치인을 만나보자 : 정치 인식 개선
  • 정당에 재계 출신 비율이 낮다.
  • 이탈리아의 5성 운동: 풀뿌리 모임
  •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제조업의 56% 수준
  • 제조업은 급여수준과 복리후생이 후하며 지역균형에 기여하고 생상선 향상도도 더 높다.
  • 자동화와 기술 발전이 반드시 일자리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.
  • 학력과잉: 대학교 수를 크게 늘린 김영삼(1990년 33.2 대학 진학률 => 2005년 82.1%!!!)
  • 몇 천억원씩 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‘민영’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셈(껌값 과징금)
  • 조앤 K. 롤링은 영국 복지제도에 ‘빚을 졌다’
  •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의 ‘젠더 차익 거래’: 쉽게 최고의 여성 인력 확보
  •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관행을 전면 금지해야한다. (정부는 위장 지원으로 감시!!)
  • 경제 민주화(X), 경제 정상화(O)
  • 대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로 한국 주가가 저평가 되어있다.
  • 2010년 3500건의 독과점 가운데 과징금 부과는 66건. 액수는 수익의 2~3%
  • 10대 정책 Idea
    • 지니계수 목표치 설정
    • 토지용도 구획법
    • 집단소송제
    • 의제 강간 연령 상향
    • 시내 주행 속도 제한
    • 공영 공항과 철도 문제
    • 아동에게 운동장과 휴식을 보장
    • 칼퇴근 기업에 법인세 경감
    • 대중교통에 성형외과 광고 금지
    • 중볍 환자를 위한 무료 공공병원 설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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